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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경제 격차를 진단하다!

『격차사회』는 일본 경제학자 다치바나키 도시아키가 여러 가지 통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상세히 검증하여 불평등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미래를 묻는다.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여 격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검증하고,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 요인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고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검증하고, 저자가 생각하는 격차사회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한다.

일본을 통해 한국을 본다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교수의 위기의 경제 격차 진단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90년대 말부터 격차사회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다.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인 저자는 격차사회를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될 문제로 규정하고 여러 논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이 간 길을 간다면 잃어버린 20년과 격차사회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칠 차례가 아닐까. 이 책은 일본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격차사회 한국, 나는 빈곤층인가 중산층인가
현재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는 양극화를 정확히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날로 심화되는 경쟁, 그럴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불평등이 심하다고 보는 기준인 0.4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빈곤층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등 격차의 확대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은 어디에도 없으며 국민 대부분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 안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기형이 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와 단체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비정규직을 이대로 계속 두고 볼 것인지, 늘어가는 가계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곤층이 확산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소득이 없어진 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노인의 소득과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는 때인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이 재앙이 되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격차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저자는 한국보다 훨씬 빨리 격차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국민을 향해 격차사회의 어떤 것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그냥 두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아울러 어떻게 격차사회를 풀어야 하는지 제언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여 격차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검증하고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해 본다.
제2장에서는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중에서도 고용시스템의 급격한 변화와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의 문제점을 격차의 시점으로 논한다.
제3장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회가 양극화(兩極化)되고 있는 중에 양극, 즉 부유층과 빈곤층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소득근로자를 비롯하여 새로운 빈곤층의 출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검증한다.
제5장에서는 저자가 생각하는 격차사회의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01 격차의 현상을 검증하다

1. 소득으로 보는 격차의 현상
2. 일본의 불평등을 국제 비교하다
3. 심각함을 더하는 일본의 빈곤
4.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격차의 존재
5. 격차는 ‘표면적’인가

02 ‘평등신화’ 붕괴의 요인을 찾다

1. 장기불황과 실업의 증대
2. 고용에서 넓어지는 격차
3. 소득분배시스템의 변화
4. 구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03 격차의 진행 속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1. 새로운 빈곤층의 양상
2. 저소득근로자가 의미하는 것
3. 부유층의 변화
4. 지역 격차의 실태
5. 빼앗기는 기회의 평등

04 격차사회의 방향을 생각하다

1. 격차 확대를 허용해도 되는가
2. 빈곤층의 증대가 부르는 모순
3. 니트족과 프리터
4. 계층의 고착화와 인적 자원의 위기
5. 격차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05 격차사회를 위한 처방전 「비복지국가」에서 벗어나기

1. 경쟁과 공평의 양립
2. 고용격차를 시정하다
3. 지역의 힘을 끌어내다
4.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다
5. 서둘러야 할 빈곤의 구제
6. 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7.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기

격차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들

격차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스컴과 싱크탱크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거의 모든 조사에서 70~80%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로 대답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본사회의 격차 확대를 실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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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을 보면 1981년은 재분배 후 소득의 지니계수가 0.314였습니다만, 2002년 단계에서 0.381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니계수의 수치로는 상당한 상승입니다. 8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걸쳐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소득분배의 불평등화가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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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생활보호수급세대의 추이를 살펴봅시다(그림1-3). 그것에 따르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96년이 61만 세대, 2004년이 100만 세대, 최근 2005년이 105만세대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족해 보이는 일본 사회에서 생활보호기준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사람의 수가 확실히 늘어, 실제로 생활보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늘어났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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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이 없어지고 빚에 쫓겨 대출 지옥에 빠져, 개인파산해 버리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빈곤자의 수가 늘어난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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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노숙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그림1-6). 90년대 말부터 2000년경에 걸쳐 노숙자가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빈곤자가 늘었다고 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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